인천광역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의회

인천광역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민경서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61		발의연월일 : 2019. . . 발 의 자 : 민경서ㆍ조성혜ㆍ 신은호 강원모ㆍ이오상ㆍ유세움 백종빈ㆍ이용선ㆍ김성준 의원 (찬성자 : 1명)

1. 제안이유

❍ 장기적인 내수 침체와 각종 비용 상승 여파로 소상공인의 소득여건이 지속적으로 악화됨에 따라 영세 소상공인의 생활 안정을 위해 사회안전망 구축 및 강화하는 사업을 지원하고자 함.

❍ 소상공인 지원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소상공인연합회에 대한 운영경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함.

2. 주요내용

가. 영세 소상공인의 생활 안정을 위한 사회안전망 지원을 신설함

(안 제6조제12호)

나. 소상공인연합회에 대한 운영경비를 보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안 제11조제4항)

3.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나. 비용추계미첨부사유서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2호를 제13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1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 영세 소상공인의 생활 안정을 위한 사회안전망 지원

제11조제1항 중 “법 제24조에 따라 설립된 소상공인연합회”를 “법 제24조에 따라 설립된 소상공인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법 제24조에 따라 설립된 소상공인연합회”를 “연합회”로 한다.

제11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시장은 소상공인을 육성하고 지역사회를 개발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연합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지원사업) 시장은 소상공인의 경영 및 창업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제6조 --------------------- ------------------------ ------------------------ --------.
1. ~ 11. (생 략)	1. ~ 11. (현행과 같음)
<신 설>	12. 영세 소상공인의 생활 안정을 위한 사회안전망 지원
12. (생 략)	13. (현행 제12호와 같음)
제11조(보조금) ① 시장은 법 제24조에 따라 설립된 소상공인연합회에 법 제2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보조금) ① --- 법 제24조에 따라 설립된 소상공인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 ------------------------ ------------------------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제2항에 따른 업무를 법 제24조에 따라 설립된 소상공인연합회에 위탁할 수 있으며 그에 따르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 연합회 ------------------------ ------------------------ ------------------------ --------------.
<신 설>	④ 시장은 소상공인을 육성하고 지역사회를 개발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연합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관련법령 검토와 발췌사항

관계법령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제24조(소상공인연합회의 설립 및 운영) - 제25조의2(보조금) “내용은 별지 작성”
관련법규 정비대상	“해당 없음”
관련자료

관계법령 발췌사항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4조(소상공인연합회의 설립 및 운영) 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ㆍ조합 및 단체는 소상공인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1. 회원의 100분의 90 이상이 소상공인일 것

2. 대표자가 소상공인일 것

② 연합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연합회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 연합회를 설립하려는 자는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관과 그 밖에 필요한 서류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설립허가를 받아야 한다.

⑤ 연합회는 지역별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회(支會)를 둘 수 있다.

⑥ 연합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⑦ 연합회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한다.

⑧ 이 법에 따라 설립된 연합회가 아닌 자는 소상공인연합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5조의2(보조금)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소상공인을 육성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연합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상공인을 육성하고 지역 사회를 개발하기 위하여 관할 구역에 있는 연합회 지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연합회를 통하여 보조할 수 있다.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제3조제3항 관련)

1. 비용 발생 요인

○ 소상공인연합회에 대한 운영경비를 보조할 수 있는 근거 마련

2. 미첨부 근거 규정

○ ｢인천광역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3. 미첨부 사유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

4. 작성자

일자리경제본부 소상공인정책과장 장 병 현